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중소기업 정책자금이란?
정부의 정책적 필요성에 의해 정부재정이나 기타의 방법을 통해 재원을 조성하여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융자ㆍ출연ㆍ보조ㆍ보험ㆍ보증ㆍ출자 등의 방식으로 지원사업을 행하는 재원을 의미합니다. 일반적으로 정책자금은 크게 세가지(정부출연금, 보조금, 융자지원금)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.
2016년의 경우 각 부처별 중소기업정책자금에서 융자금은 5조 6백억(중소기업청), 정부출연금 규모는 18.9조원으로 추산됩니다.
이처럼 R&D를 기반으로 한 정책자금의 규모도 상당함을 알 수 있습니다.
R&D 지원금
정부출연금
무담보, 무이자로
지원되는 현금으로 과제 성공 시 일부를 상환함이 원칙
보조금
무담보, 무이자로 지원 하면서
일체의 상환의 무기가 없는 금액으로 사업을 보조하는 자금
기보/신보 대출
융자지원금
기술 또는 신용을 담보로
지원되는 현금으로 일정기한 내에 원금과 이자를 상환함
구분 | 규모 | 이자 (금리) |
상환 | 담보 | 보증 | ||
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
금액 | 내역 | ||||||
정책자금 | 출연금 | 약19조원 | 정부예산 | 無 | 성공시 기술료 | 無 | 無 |
보조금 | 정부예산 | 無 | 無 | 無 | 無 | ||
융자금 | 약 105조원 | 융자지원금, 각종 기금 등 |
1~4% 대 | 원금 + 이자 | 일부 있음 | 기술/신용 | |
금융기관 (제1금융) | 457.5조원 | 2012. 2월 잔액 기준 |
6% 대 | 원금 + 이자 | 부동산 | 연대보증 |
중소기업청 R&D 지원사업(5천만원/9개월 ~ 10억원/3년) | 중기청 외 타부처 R&D 지원사업(1억원/1년 ~ 24억원/3년) |
---|---|
기술혁신개발사업 | 산업핵심기술개발사업 |
기업서비스연구개발사업 | 글로벌전문기술개발사업 |
융복합기술개발사업 | 소재부품기술개발사업 |
구매조건부신제품개발사업 | 우수제조기술연구센터(ATC)사업 |
민관공동투자기술개발사업 | 자전거해양레저장비산업육성사업 |
제품공정개선기술개발사업 | 신성장동력장비경쟁력강화사업 |
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 | 월드클래스 300 사업 |
중소기업R&D기획지원사업 | 국민편익증진기술개발사업 |
소기업 기술혁신개발사업 | 중소기업협력연구개발사업 |
제품공정개선기술개발사업 | 신기술사업화(R&D)지원사업 |
중소기업 서비스연구개발사업 |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지원사업 |
구매조건부 신제품개발사업 등 | 한국콘텐츠진흥원 지원사업 |
방위사업청 지원사업 |
지원사업명 | 지원액 | 업종 | 내용 |
---|---|---|---|
창업성장기술개발(디딤돌) | 1.5억 | 소프트웨어 | 직원과 회사가 동반 성장할 수 있는 인사솔루션 개발(J사) |
창업성장기술개발(선도형) | 2.5억 | 제조소프트웨어 | VR을 접목한 생활체육 케어 서비스 시스템 개발(B사) |
창업성장기술개발(혁신형) | 4.0억 | 소프트웨어 | 빅데이터 기반 맞춤형 필터, 분포, 리포트 기능을 제공하는 창업상권분석 서비스플랫폼(P사) |
제품서비스개발 | 2.0억 | 제조소프트웨어 | 전세버스 중개 플랫폼 개발(C사) |
공정품질개발 (제품개선.뿌리기업) |
1.0억 | 제조자동차부품 | 뿌리기업으로 자동차 부품의 열배관 파이프 개선(S사) |
공정품질개발(제품개선) | 0.5억 | 제조의자,쇼파 | 기존 사무용 의자 좌판의 온도억제,통풍 극대 좌판구조 개발(K사) |
공정품질개발(공정개선) | 0.5억 | 제조발광다이오드 | 제품 품질, 생산성 혁신을 위한 공정자동화시스템장치 개발(I사) |
상용화기술개발(구매조건부) | 5.0억 | 제조LED모듈 | 해외수요처의 구매의사를 통한 수출 판로 확보, 기술경쟁력 제고 LED제품 |
상용화기술개발(구매조건부) | 4.0억 | 제조건죽차재 | 국내수요처의 구매의사를 통한 내수 판로 확보 및 기술력 제고 단열재 제품 |
상용화네트워크기술개발 (네트워크형) |
6.0억 | 제조축산기계 | 대용량 이동식 살처분 가축열 처리기 고도화 기술개발(D사) |
외 R&D 및 정부지원금 다수. 2019-20년 중소벤처기업부 지원사업 선정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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